FTA 무역용어 98개

특정 업체가 모든 품목에 대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관이 인증해주는 제도로, 품목별 인증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상품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를 함께 다루는 경제협력협정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특정 조약이나 협정에 함께 서명해 당사국이 된 나라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든 비용(인건비, 제조경비 등)을 뜻합니다.

기업 내에서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또는 그 자격)을 뜻합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았을 때, 수출자가 제품의 원가 구성과 생산과정을 밝혀 원산지 요건 충족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물품이 생산되거나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나라를 뜻합니다. 관세율 적용, FTA 혜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FTA에서 어떤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FTA 협정 사이에서도 재료나 공정을 인정해 합산해주는, 누적기준을 협정 간에 확장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이 심사해서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비원산지재료의 비중이 아주 적으면(대개 10% 이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제조됐음을 원재료 공급자가 확인해주는 서류로, FTA 원산지 판정에 활용됩니다.

국내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수출자에게 확인해주는 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FTA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원산지 재료를 누적 인정해주는, 대각누적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제품 생산에 직접 들어간 경비(전력비, 검사비 등)를 뜻합니다.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된 인건비입니다.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의 비용입니다.

원산지 검증 시, 수입국 세관이 서면 조회에 그치지 않고 수출국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