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용어 98개

회원국 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를 주고받는 협정입니다.

관세 특혜를 부여받는 대상 국가입니다.

FTA 원산지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FTA 협정 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만 원산지 판정에 반영한다는 원칙입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FTA에서 개별 품목마다 별도로 정해놓은 구체적인 원산지 판정 기준입니다.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수출자입니다.

한 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물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물품에 똑같이 대응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 국가들끼리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하는 협정으로, FTA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완제품 가격 중 협정 역내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FTA 등에서, 일반 원칙(내국민대우 등)의 예외로 인정받는 특정 조치들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수입 시점에는 적용받지 못했던 협정관세를, 나중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갖춰 소급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산지 판정에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그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로(롤다운), 기준 이하면 전체를 원산지로(롤업)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공인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작성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 협상에서 관세 철폐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품목입니다.

여러 품목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 분류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