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관세환급·선적서류 무역용어 217개

수입자가 세관에 낸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심사한 뒤 문제없다고 확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수리가 끝나야 비로소 화물이 정식으로 통관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기는 관세 방식입니다. 물건 값이 비쌀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로, 무게나 수량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와 대비됩니다.

관세평가 시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나 수수료처럼 물건 값 자체에는 안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관의 관세 부과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 같은 심판기관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세평가액(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관련 요소들을 조정해 별도로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입니다.

수입 전에 관세율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에 미리 물어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통관 시점에 예상 밖의 세율이나 분류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물품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세관이 정한 기준(예: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관세 부과 방식입니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그 차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한 나라가 실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입니다. WTO에 약속한 상한선인 양허관세율보다 낮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회 샘플이나 전문장비처럼 일시적으로 여러 나라를 오가는 물품에 대해, 나라마다 따로 통관서류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국제 통관증서로 관세·세금 없이 임시 수출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협약으로, ATA증서(까르네)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입니다.

세관이 물류보안과 법규 준수 수준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에게 통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해주는 국제 공인제도입니다.

수출입 화물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미리 걸러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는 세관의 위험관리 시스템입니다.

별도 허가절차 없이 기본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수입이 승인되는 품목입니다.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건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승인해주는 무역자유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쿼터를 자동으로 배정해주는 제도로, 건별 개별 심사 없이 운영됩니다.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쿼터)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특정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라도, 우리나라가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상의 관세 혜택과 같은 수준의 편익을 정부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관세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정한 협정관세로, 상호 간에만 적용되는 특혜 관세율입니다.